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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군산 교통사고 형사합의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형사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상해 정도, 치료 기간, 과실, 처벌 가능성, 보험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로 정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민사 배상과 별도로 위로를 받는 수단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 자동차보험 보상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기준 없음
합의금은 법정 기준 없이 협의로 정합니다.
상해 정도
상해가 클수록 처벌과 합의의 의미가 커집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과의 관계
민사 배상금 포함 여부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는 진술·탄원은 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상해 · 처벌 수준 확인
진단과 예상 처벌을 확인합니다.
02
보험 확인
운전자보험 특약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03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과 보험 관계를 명확히 적습니다.
04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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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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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