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교특법 위반 (치상) ·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적극 변소하여 원심판결을 파기받았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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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음주운전재범변호사 · 군산음주운전재범전문변호사
군산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재범: 0.03~0.2% 1~5년 또는 500만~2천만원, 0.2% 이상 2~6년 또는 1천만~3천만원)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은 초범보다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횟수와 수치에 따라 실형 위험도 커집니다. 조사 단계부터 차량 처분, 치료·교육 이수 같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10년 기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수치
0.2%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사고 여부
사고가 있으면 위험운전치상 등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교육 이수 자료가 중요합니다.
생계 사정
운전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그 사정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면허 결격
면허 취소와 함께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전력 확인
이전 처벌 일자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02
양형 자료 준비
치료·교육·차량 처분 자료와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03
조사 · 재판 대응
진술과 양형 주장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04
면허 처분 대응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음주운전 재범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두 번째까지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와 재범 처벌 구간
음주운전 재범은 전에 받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는지로 정하고, 벌금형도 전력에 포함됩니다. 재범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출발점부터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혐의 확인, 조서에 남는 표현,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출발점이 달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적용 혐의부터 확인하고, 거짓 진술은 피하되 마신 양처럼 불리하게 기록되기 쉬운 표현은 정확히 해야 하며, 차량 처분이나 치료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재범 처벌, 수치와 무관한 면허취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재범이면 정지 수치로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도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무거워집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됐다면 — 10년 기준, 구속 가능성, 양형 자료
재범은 피해자가 없어도 정식재판과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세요.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 경찰조사 질문,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단속 후 조사 일정, 조사에서 받는 질문 다섯 가지, 수치별 처벌과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 "벌금이면 끝"이 아닌 세 가지 경우
수치를 다툴 수 있는 사건, 벌금과 정식재판의 경계,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 행정심판까지.
익산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마쳤다면 — 검찰 처분, 양형자료, 면허취소 불복까지
조사 전 준비, 구약식·구공판·기소유예의 차이, 양형자료,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행정심판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횟수, 수치, 사고 여부, 직전 처벌 시점에 따라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측정 거부도 별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