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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스쿨존사고변호사
군산 스쿨존 사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1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상해 1~15년 또는 500만~3천만원,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정지할 수 없는 거리에서 갑자기 뛰어든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속도뿐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보험 특례 배제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합니다.
처벌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유무죄 판단
속도, 시야, 어린이가 나타난 위치와 정지 가능 거리가 핵심입니다.
벌점
보호구역 안 일부 위반은 벌점이 가중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구호 · 신고
즉시 정차해 어린이를 구호하고 신고합니다.
02
영상 확보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03
사고 분석
속도와 정지 가능 거리를 분석합니다.
04
피해 회복
사과와 합의 등 피해 회복에 힘씁니다.
Columns
군산 스쿨존 사고 관련 법률 칼럼
익산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냈다면 — 특가법 처벌 기준, 합의가 어려운 이유와 운전자보험에서 확인할 것
어린이 상해 사고는 벌금 하한이 500만원부터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 구형 위험이 커집니다.
군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 30km를 지켜도 처벌되는 이유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만 지킨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까지 지켜야 합니다.
군산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형사합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군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 변호사는 언제 필요할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해자는 첫 진술 전, 피해자는 진단 후 합의 전. 12개 예외·중상해, 손해배상 구성, 가벼운 사고 처리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