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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위험운전치상변호사 · 익산위험운전치상전문변호사
익산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음주 사고라고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수치와 함께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사고 전후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익산경찰서 조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단서만으로도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블랙박스 등으로 사고 전 운전이 정상적이었는지와 실제 피해 정도를 정리해 의견을 내야 합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양형에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처벌
상해 1~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입니다.
판단 요소
수치,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사고 전후 언행을 종합합니다.
블랙박스
사고 전 운전이 정상적이었는지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단서
경미한 진단서는 실제 상해였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고 사고부담금과 구상이 따릅니다.
면허
음주 사고로 취소되면 2년 결격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고 정리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02
의견 제출
위험운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03
형사합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04
양형 자료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Columns
익산 위험운전치상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경우와 대응
음주 사고라도 모두 위험운전치상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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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면 정지 수치로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도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무거워집니다.
익산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 뺑소니가 되는 기준, 구호 조치와 연락처 제공
사고가 나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피해자 구호, 그리고 연락처 제공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