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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뺑소니변호사 · 익산뺑소니전문변호사
익산 뺑소니(도주치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82조 제2항, 제148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면 더 무겁습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구호 조치와 연락처 제공 없이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합니다. 사고를 정말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지만,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냥 갔다면 도주로 인정될 수 있어 블랙박스와 이동 경로로 당시 인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도주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입니다.
유기도주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면 상해 3년 이상 등으로 더 무겁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과실이 없어도 조치 없이 떠나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구호 조치
119 신고 등 피해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치합니다.
연락처 제공
피해자나 가족, 출동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남깁니다.
면허 결격
도주로 취소되면 4년, 음주 상태였다면 5년 결격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고 경위 정리
사고 인식 여부와 떠난 이유를 정리합니다.
02
자료 확보
블랙박스, 통화 기록, 이동 경로를 확보합니다.
03
조사 대응
도주의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04
합의 · 처분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Columns
익산 뺑소니(도주치상)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 뺑소니가 되는 기준, 구호 조치와 연락처 제공
사고가 나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피해자 구호, 그리고 연락처 제공입니다.
군산에서 음주 뺑소니로 입건됐다면 — 함께 적용되는 죄명과 인정·부인할 때의 대응
음주 뺑소니는 여러 죄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인정한다면 빠른 합의, 다툰다면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익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경우와 대응
음주 사고라도 모두 위험운전치상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군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 변호사는 언제 필요할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해자는 첫 진술 전, 피해자는 진단 후 합의 전. 12개 예외·중상해, 손해배상 구성, 가벼운 사고 처리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