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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12대중과실사고변호사 · 익산12대중과실사고전문변호사
익산 12대 중과실 사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단서 제1호~제12호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과속,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됩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피해가 중하더라도 합의가 원만하고 선처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형사합의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보험 특례 배제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합니다.
과속 기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입니다.
추가 사유
도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도 같은 취급입니다.
형사합의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사정입니다.
과실 확인
조사에서 과실이 과장되지 않도록 영상을 확인합니다.
선처 자료
전과, 부양가족, 직업상 불이익을 소명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고 분석
블랙박스로 위반 항목과 과실을 확인합니다.
02
보험 확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확인합니다.
03
합의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과 지급 방식을 조율합니다.
04
의견서
합의서와 선처 자료로 의견서를 냅니다.
Columns
익산 12대 중과실 사고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면 — 열두 가지 항목, 형사합의가 사실상 필수인 이유와 선처 자료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합의와 선처 자료가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군산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형사합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군산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때 —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와 처벌 가능성, 보험 지원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익산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냈다면 — 특가법 처벌 기준, 합의가 어려운 이유와 운전자보험에서 확인할 것
어린이 상해 사고는 벌금 하한이 500만원부터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 구형 위험이 커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