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익산음주측정거부변호사
익산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4항·제5항, 제148조의2 제1항·제2항(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재범 1~6년 또는 500만~3천만원)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 운전 사실,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부가 있어야 하고 이는 공소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바디캠이나 기록이 없는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실제로 다투어집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길에서 적발된 뒤 파출소나 지구대로 옮겨 측정했다면 임의동행 요건이나 적법한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요건이 없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상당한 이유
얼굴색·말투·걸음걸이 등 외관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운전 사실
운전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거부의 명백성
일시적·소극적 불응만으로는 거부가 아닙니다.
요구 절차
반복 요구와 고지 과정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 대조
신고·출동·도착 시각과 현장 서류를 대조합니다.
임의동행
동행 거부 가능성을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억 정리
적발·측정 장소와 시간, 경찰의 말을 적습니다.
02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와 영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03
쟁점 선별
실제로 요건이 흠결된 부분만 정리합니다.
04
조사 · 의견서
조사에서 진술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Columns
익산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다툴 수 있는 다섯 가지 쟁점과 절차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운전 사실과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 거부의 명백성은 공소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처벌, 면허, 측정거부가 오히려 불리한 이유
측정을 거부한다고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자체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범이면 6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 경찰조사 질문,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단속 후 조사 일정, 조사에서 받는 질문 다섯 가지, 수치별 처벌과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재범 처벌, 수치와 무관한 면허취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재범이면 정지 수치로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도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무거워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