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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면허취소구제변호사 · 익산면허취소구제전문변호사
익산 면허취소 구제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94조(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감경 기준)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면허 취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지만, 0.1% 초과나 인적 피해 사고, 측정 거부, 2001. 6. 30. 이후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택배·화물·배달처럼 운전 자체가 주된 생계 수단이어야 하고, 영업직이나 출장 기술자처럼 차량을 쓰지만 주된 업무가 운전이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익산에서의 이의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하며, 기한이 짧아 자료를 서둘러 모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기한
이의신청 60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행정심판 90일입니다.
생계형 감경
받아들여지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감경 제외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거부, 2001. 6. 30. 이후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생계형 인정
운전이 주된 생계 수단이고 대체 수단이 없어야 합니다.
검토해 볼 사정
근소한 초과, 숙취, 짧은 운전 거리,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
재범, 높은 수치, 대인 사고, 측정 거부는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처분 확인
취소 사유와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02
요건 검토
이의신청 감경 제외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03
자료 준비
재직·소득·부양 자료와 운전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04
신청 · 청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기한 안에 냅니다.
Columns
익산 면허취소 구제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운전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생계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 자체가 주된 생계 수단이어야 합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불복하려면 — 이의신청 요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생계형 감경은 요건이 엄격합니다.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 정지·취소 기준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재범이면 0.03%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재범 처벌, 수치와 무관한 면허취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재범이면 정지 수치로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도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무거워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