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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음주운전변호사 · 익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익산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제93조(면허 취소·정지),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4조(이의신청)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처벌을 정하는 형사절차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청 처분과 면허 처분이 차례로 이어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수치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도 최종 처분은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익산경찰서 교통조사 부서에서 받은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처분과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조사 전 정리
마신 장소·상대·양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경위, 적발 경위를 정리합니다.
추측하지 않는 진술
기억나는 범위와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고, 유리한 쪽으로 바꿔 말하지 않습니다.
공소청의 세 갈래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정식재판 청구(구공판), 기소유예 중 하나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양형자료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이나 대리운전 이용 내역처럼 실제 노력을 보여 주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면허 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이나 측정 거부는 취소 대상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40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힌 기간과 처분 효력일을 확인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찰 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합니다.
02
양형자료 제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면 참작 사정을 의견서와 자료로 냅니다.
03
공소청 처분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04
면허 구제 검토
취소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감경 요건 해당 여부부터 봅니다.
Columns
익산 음주운전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마쳤다면 — 검찰 처분, 양형자료, 면허취소 불복까지
조사 전 준비, 구약식·구공판·기소유예의 차이, 양형자료,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행정심판까지.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 경찰조사 질문,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단속 후 조사 일정, 조사에서 받는 질문 다섯 가지, 수치별 처벌과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전주에서 음주운전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 일정 조율부터 조서 확인, 임시운전증명서까지
전화를 놓쳤을 때, 조사 당일 8단계, 진술 요령, 조서 확인, 임시운전증명서 40일, 반성문 시기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