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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통사고변호사 · 익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익산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민법 제750조(손해배상), 민법 제450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사와 과실비율·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중상이나 사망 사고라면 보험금 합의, 민사소송,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함께 얽힙니다. 형사합의금을 아무 표시 없이 받으면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 나중에 민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난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내고, 소액사건은 익산시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에는 위로금이라는 표시와 보험금 청구권 양도 여부, 처벌불원의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고 규모
경미한 사고는 보험사 조율로, 중상·사망 사고는 민사·형사를 함께 봅니다.
형사합의금 공제
손해배상의 일부로 처리되면 민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인 형사 위로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습니다.
청구권 양도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으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합의 결렬 시 보수 정산 기준을 미리 서면으로 정합니다.
가해자 측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가 아니면 종합보험으로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피해 정리
진단서, 치료 기록,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02
보험사 합의
과실비율과 손해액을 검토합니다.
03
형사합의
합의서 문구와 청구권 양도를 설계합니다.
04
민사소송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Columns
익산 교통사고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 형사합의금이 민사배상에서 깎이지 않게 하는 법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처리되면 나중에 민사에서 그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군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 변호사는 언제 필요할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해자는 첫 진술 전, 피해자는 진단 후 합의 전. 12개 예외·중상해, 손해배상 구성, 가벼운 사고 처리까지.
군산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때 —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와 처벌 가능성, 보험 지원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군산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형사합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