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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익산음주운전재범전문변호사
익산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82조 제2항(결격기간), 제148조의2(벌칙)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0.2%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고, 재범 간격이 짧거나 사고가 있으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 전력을 합산해 두 번째부터는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되고,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5년 내 재범으로 취소되었다면 다시 운전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10년 내 재범
이전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이면 가중처벌됩니다.
수치별 형량
0.2% 미만 1~5년/500만~2천만원, 0.2% 이상 2~6년/1천만~3천만원입니다.
정식 재판
약식명령보다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면허 취소
두 번째부터는 정지 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결격 · 방지장치
2년 결격, 5년 내 재범이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필요합니다.
사고 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전력 확인
이전 처벌 시기와 형을 확인합니다.
02
조사 대응
운전 경위와 수치를 정리해 진술합니다.
03
양형 자료
차량 처분, 치료·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합니다.
04
면허 대응
취소 처분과 결격기간, 조건부 면허를 확인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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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생계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 자체가 주된 생계 수단이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