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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운전자폭행변호사 · 익산운전자폭행전문변호사
익산 운전자폭행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승객 승하차를 위한 정차나 신호 대기도 운행 중으로 볼 수 있고, 목적지 도착 후 운행이 끝난 뒤의 다툼이면 일반 폭행이 될 여지가 있어 차량 영상으로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운행 중
승하차 정차와 신호 대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행 종료 후
완전히 운행을 마친 뒤라면 일반 폭행이 문제 됩니다.
대리기사
차를 세우고 내린 뒤였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벌금형이 없어 결과가 무거워집니다.
기억 부재
추측 진술을 피하고 영상·결제 기록으로 경위를 확인합니다.
합의 · 공탁
처분과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영상 보존
택시 회사·대리 업체에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02
경위 확인
차량 상태와 다툼 흐름을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해 출석합니다.
04
피해 회복
사과와 합의, 필요하면 공탁을 진행합니다.
Columns
익산 운전자폭행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택시·대리기사 폭행으로 조사받는다면 — 운행 중의 범위, 벌금형 가능성, 합의가 중요한 이유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고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차가 운행 중이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군산에서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는다면 — 일반 폭행죄와 무엇이 다른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의미, 정차 중에도 성립하는 경우, 상해 시 처벌과 합의의 의미까지.
익산에서 상해로 조사받는다면 —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
합의로 끝나는 폭행, 합의해도 처벌되는 상해.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부정되는 기준과 다툴 때 볼 자료.
익산에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피고소인이 준비하고 말해야 할 것
고소장 확인,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다툼의 구분, 질문 유형별 답변법, 인정·부인 정리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