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익산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익산 교통사고 형사합의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민법 제750조(손해배상)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보험사와 하는 합의는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같은 민사 배상에 관한 것이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등에서는 두 합의가 함께 문제 되므로 순서와 공제 문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합니다. 피해자라면 충분히 치료하고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존중하면서 형사합의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두 합의의 구별
민사 배상 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서둘러도 되는 경우
1~2주면 회복되는 경미한 부상입니다.
기다릴 경우
관절 통증이 남거나 수술·골절이 있는 경우입니다.
후유장해 진단
장해가 예상되면 진단서를 받은 뒤 합의합니다.
제시액 검토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입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공제 문구
형사합의금이 민사 배상에서 공제되는지 정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치료
충분히 치료받습니다.
02
장해 확인
후유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단을 받습니다.
03
근거 요청
보험사 제시액의 산정 근거를 받습니다.
04
합의서 작성
형사·민사 합의의 범위와 문구를 정리해 서명합니다.
Columns
익산 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 서둘러도 되는 경우와 기다려야 하는 경우, 보험사 제시액 따져 보기
한 번 합의하면 나중에 생긴 후유증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후유장해 진단이 먼저입니다.
군산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때 —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와 처벌 가능성, 보험 지원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익산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 형사합의금이 민사배상에서 깎이지 않게 하는 법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처리되면 나중에 민사에서 그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익산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면 — 열두 가지 항목, 형사합의가 사실상 필수인 이유와 선처 자료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합의와 선처 자료가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