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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무면허운전변호사 · 익산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
익산 무면허운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취소·정지된 상태이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하면 모두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 단독보다 음주 의심 신고나 사고 조사에서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무면허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하고, 음주 재범·측정거부·도주가 겹치면 약식명령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세 가지 경우
미취득, 취소·정지 중, 적성검사 미수검 취소 후 운전입니다.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용주
무면허인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처벌됩니다.
사고
12대 중과실로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혐의 중첩
음주 재범, 측정거부, 도주치상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 보상
보상 제한이나 구상으로 배상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록 확인
이전 처벌 기록과 면허 취소·정지 시점을 확인합니다.
02
경위 정리
운전하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함께 적용된 혐의별로 대응을 정합니다.
04
처분 대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Columns
익산 무면허운전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 무면허의 범위, 혼자 적발되는 경우가 드문 이유, 사고와 음주가 겹칠 때
면허가 정지된 상태나 적성검사를 놓쳐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해도 무면허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산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 무면허의 범위, 처벌, 사고 났을 때의 책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이나 시험 합격 후 발급 전 운전도 무면허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됩니다.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재범 처벌, 수치와 무관한 면허취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재범이면 정지 수치로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도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무거워집니다.
익산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 뺑소니가 되는 기준, 구호 조치와 연락처 제공
사고가 나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피해자 구호, 그리고 연락처 제공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