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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스쿨존사고변호사
익산 스쿨존 사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 구형이나 높은 벌금 위험이 커져,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합니다.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가 합의를 결정하는데, 사고 직후 감정이 격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과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벌금 하한
상해 사고 벌금은 500만원부터입니다.
직업 영향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라도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자 합의
반복적인 직접 연락은 반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보험 담보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담보 가입을 확인합니다.
영상 분석
속도와 어린이가 나타난 위치를 분석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구호 · 신고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신고합니다.
02
보험 확인
운전자보험 담보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03
합의 진행
보호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04
처분 대응
합의서와 선처 자료로 처분에 대응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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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