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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상정보등록변호사
군산 신상정보등록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3조(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사진, 주소, 직업 등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확인받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과 형이 선고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처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등록 대상 범죄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대부분의 성폭력범죄가 대상입니다.
벌금형 예외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
약식명령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라집니다.
제출 의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죄명·형 예측
예상 죄명과 형에 따른 등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02
처분 단계 대응
기소유예 등 등록이 문제 되지 않는 처분을 검토합니다.
03
재판 대응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를 주장합니다.
04
등록 후 관리
제출·변경 신고 의무를 안내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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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