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강제추행 고소대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즉각적인 반항이 어려웠던 점, 위계질서로 인해 적극적인 거부가 제한되었던 점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Guide
군산강제추행변호사 · 군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
군산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군산경찰서 수사과 근무)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손이나 손목을 반복해 붙잡거나 몸을 쓸어내리는 행동도 사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이므로 2026. 10. 2.부터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첫 조사 전에 그날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접촉이었는지
접촉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당시 자리 배치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손을 빼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주변 사람이 제지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실수나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증거가 진술뿐인 사건이 많아,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객관적 자료
CCTV, 메시지, 동석자 진술, 결제·이동 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합니다.
합의와 부수처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고소 사실 확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고소 내용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합니다.
02
경위와 자료 정리
그날의 시간 순서, 동석자, 메시지와 위치 기록을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03
경찰 조사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고,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확인합니다.
04
처분 · 재판
송치 후 공소청 검사가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처분을 정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강제추행 관련 법률 칼럼
군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오해할 만했다'는 의견서가 부족한 이유, 2023년 판례 변경과 진술 신빙성
'원하는 줄 알았다'는 주장은 쉽게 무너집니다. 2023년 판례 변경과 고소인 진술 신빙성을 짚는 의견서.
익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 기준, 합의와 무혐의 사이의 판단, 처벌 수위
넓게 인정되는 추행의 범위, CCTV의 한계, 합의와 무혐의 주장의 갈림길, 유죄 시 처벌 수위까지.
군산에서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 ‘취했다’와 ‘항거불능’은 다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고의 두 요건, 피해자 상태를 판단하는 정황, CCTV의 의미, 조사 전 준비까지.
군산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무혐의를 다퉈 볼 수 있는 사건의 유형
거짓말탐지기 결과, 객관적 증거, 진술의 신빙성 등 다퉈 볼 수 있는 유형과 판단 기준까지.
군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 2026. 10. 2.부터 시행된 전건송치의 의미
전건송치의 근거와 대상 범죄,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적용, 재수사요구와 보완수사요구, 피의자가 준비할 것까지.
군산에서 몇 달 지난 일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 기억을 복원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법
뒤늦은 고소가 방어하기 어려운 이유, 기억 복원에 쓸 자료, 진술을 준비하는 원칙까지.
군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고소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물증 없이도 처벌 가능한지, 혼자 조사받을 때의 위험, 피해자 국선변호사, 처벌과 합의 중 선택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메시지, 동석자 진술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CCTV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CCTV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되므로, 최종 처분은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