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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강간변호사 · 군산준강간전문변호사
군산 준강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9조(준강간: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준강간은 잠들었거나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고,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쟁점은 상대방이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술자리 뒤 숙소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아 CCTV와 결제·호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며, 2026. 10. 2.부터는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피해자의 상태
구토, 계속된 부축, 잠든 채 이동했는지 등 당시 의식과 판단 능력을 봅니다.
상태에 대한 인식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스스로 행동한 기록
직접 걷고 계산하거나 택시·숙소를 이용한 기록은 판단 능력에 관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 공백의 의미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일관되면 항거불능 정황으로 쓰일 수 있어, 겉으로 걸어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수와 치상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고, 상처가 생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동선 정리
술자리 장소, 이동 수단, 숙소 출입 시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영상 확보 요청
보관 기간이 짧은 업소·숙소·거리 CCTV를 특정해 확보를 요청합니다.
03
조사 대응
진술을 메시지·결제 기록과 대조해 어긋나는 부분이 없게 준비하고 동석합니다.
04
송치 후 대응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내고,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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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서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 방법과 조사에서 피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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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실시되는 사건, 결과의 한계, 먼저 요청해도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