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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아청법변호사 · 군산아청법전문변호사
군산 아청법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도 같은 예로 처벌하며,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별도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피해자의 나이
19세 미만 여부와 이를 인식했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행위 유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온라인 접촉
SNS·채팅을 통한 접근과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성착취물
촬영·소지·시청 관련 범죄는 별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됩니다.
소년 피의자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실관계 정리
만남 경위와 대화, 나이 인식 여부를 정리합니다.
02
증거 확보
대화 내역, 프로필, 주고받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03
조사 대응
혐의와 적용 법률에 맞춘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04
처분 · 재판
처분과 부수처분에 함께 대응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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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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