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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성매매변호사 · 군산성매매전문변호사
군산 성매매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속 현장 적발뿐 아니라 업소 장부나 예약 기록, 계좌 내역을 통해 뒤늦게 조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적발 경위
현장 단속인지, 장부·계좌 추적인지에 따라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성매매 해당성
대가 약속과 성행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초범 여부
처음인지 여부가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신분상 불이익
공무원 등은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길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연락 내용 확인
어떤 자료로 조사받는지 확인합니다.
02
진술 준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03
조사 대응
조사에 동석하고 진술을 정리합니다.
04
처분 대응
기소유예 등 처분을 위한 자료를 냅니다.
Columns
군산 성매매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조사 대응, 자수, 선처를 위한 준비
단순 이용자 초범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군산에서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진술 전에 확인할 것, 처분
업소 장부, 이체·출금 내역, 메시지. 성매매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와 진술 전 확인할 것.
군산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과 조사 전 준비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와 입장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까지.
보령에서 공무원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 형사처벌과 징계, 소청까지
형사처벌과 징계의 관계, 징계 종류와 시효, 소청심사 30일 기한, 보령 지방공무원의 소청·행정소송 관할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