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특수강간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 지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성관계를 두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점,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던 점, 상대방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Guide
군산강간변호사 · 군산강간전문변호사
군산 강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면 강간치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성폭력범죄는 2026. 10. 2.부터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폭행·협박의 정도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봅니다.
동의 여부
당시 대화, 관계, 전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간치상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진술의 신빙성
고소인·피고소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객관적 자료
CCTV, 메시지, 이동·결제 기록,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부수처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이 함께 문제 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실관계 정리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자료 확보
메시지, 이동·결제 기록,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03
조사 대응
첫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고 동석합니다.
04
처분 · 재판
송치 후 공소청 처분과 재판에 대응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강간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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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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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오래전 일이어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고소 지연, 진술 신빙성과 대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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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고소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물증 없이도 처벌 가능한지, 혼자 조사받을 때의 위험, 피해자 국선변호사, 처벌과 합의 중 선택까지.
군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임의제출의 범위, 참여권, 다른 자료가 발견됐을 때의 절차
임의제출해도 전부를 낸 것은 아닙니다. 관련성 원칙, 참여권, 별건 발견 시 새 영장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관계와 상관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면 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직후 상황과 연락 내역, 병원 진료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