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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강제추행변호사 · 군산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
군산 준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준강제추행은 잠들었거나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형법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쟁점은 상대방이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술자리 뒤 귀갓길이나 숙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아 CCTV와 결제·호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며, 2026. 10. 2.부터는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피해자의 상태
구토, 계속된 부축, 잠든 채 이동했는지 등 당시 의식과 판단 능력을 봅니다.
상태에 대한 인식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스스로 행동한 기록
직접 걷고 계산하거나 택시·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은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의 성격
부축 과정의 접촉인지 추행인지는 접촉 전후 영상의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기억 공백의 의미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일관되면 항거불능 정황으로 쓰일 수 있어, 겉으로 걸어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동선 정리
1차·2차 장소, 이동 수단, 시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영상 확보 요청
보관 기간이 짧은 업소·거리 CCTV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03
조사 대응
진술을 메시지·결제 기록과 대조해 어긋나는 부분이 없게 준비하고 동석합니다.
04
송치 후 대응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내고,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합니다.
Columns
군산 준강제추행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받는다면 — 걸어 다녔다고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텔 계단을 혼자 걸어 올라갔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군산에서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 ‘취했다’와 ‘항거불능’은 다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고의 두 요건, 피해자 상태를 판단하는 정황, CCTV의 의미, 조사 전 준비까지.
익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 기준, 합의와 무혐의 사이의 판단, 처벌 수위
넓게 인정되는 추행의 범위, CCTV의 한계, 합의와 무혐의 주장의 갈림길, 유죄 시 처벌 수위까지.
군산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무혐의를 다퉈 볼 수 있는 사건의 유형
거짓말탐지기 결과, 객관적 증거, 진술의 신빙성 등 다퉈 볼 수 있는 유형과 판단 기준까지.
군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 2026. 10. 2.부터 시행된 전건송치의 의미
전건송치의 근거와 대상 범죄,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적용, 재수사요구와 보완수사요구, 피의자가 준비할 것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