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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 군산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
군산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흔히 몰카 사건이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따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문제 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면 과거에 저장했거나 삭제한 촬영물이 확인될 수 있고, 촬영 기간·횟수·피해자 수처럼 처분을 가르는 사정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촬영 부위와 화면 비중
어느 신체 부위를 화면에서 얼마나 부각해 찍었는지가 성립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각도·장소·방식
확대 여부, 특정인을 따라가며 연속 촬영했는지, 촬영 장소와 경위를 함께 봅니다.
추가 입건 범위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 중 실제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가려야 합니다.
선별 압수와 참여권
압수는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추출·선별 과정에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
전송·게시 기록이 있으면 반포 혐의가 더해져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피해자 특정과 합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촬영물은 합의가 불가능해 공탁 등 다른 양형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압수 직후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일정과 참여 여부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02
범위 확인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문제 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검토합니다.
03
포렌식 참여
선별 기간·폴더·검색어를 확인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의 압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04
조사 · 처분 대응
인정할 부분은 촬영물 삭제·재유포 방지와 피해 회복으로 이어 가고, 다툴 부분은 촬영물별로 의견을 냅니다.
Columns
군산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 카촬 합의는 누구와 어떻게 하나, 합의금 조율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카촬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대개 피해자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어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촬영물이 있다면 합의 외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천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받았다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해수욕장 풍경 속에 수영복 차림의 사람이 담긴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애매한 사건일수록 인정 여부를 서둘러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성립 기준, 포렌식으로 사건이 커지는 구조, 촬영물별 검토, 동의 촬영물 유포까지.
익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양형 요소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처분을 가르는 양형 요소, 포렌식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 참여권과 선별 압수 등 적법한 권리까지.
군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 2026. 10. 2.부터 시행된 전건송치의 의미
전건송치의 근거와 대상 범죄,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적용, 재수사요구와 보완수사요구, 피의자가 준비할 것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