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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성범죄피의자변호사 · 군산성폭법변호사
군산 성범죄 피의자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성폭력범죄의 송치,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대개 사건이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든 없다고 보든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소 여부는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몇 달이 지나 갑자기 고소당한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당시 상황을 정리해 왔을 수 있는 반면 피의자는 기억과 자료가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결제·메시지·위치 기록으로 그날을 복원하고, 다툴지 인정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전건송치의 의미
송치는 기소가 아니며, 경찰 의견은 통지서 기재나 담당 수사관 문의로 확인합니다.
적용 범위
2026. 10. 2.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 불송치 후 기록 송부일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 재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기억 복원
카드 결제, 메시지, 통화, 위치·택시 호출·주차 기록으로 동선과 시간을 되짚습니다.
진술의 구분
기억나는 사실은 자료와 함께 분명히, 흐릿한 세부는 추측하지 말고 불분명하다고 구분합니다.
핵심 질문
동의 여부나 상대방 상태처럼 범죄 성립과 직결되는 질문에 "모르겠다"만 남기면 나중에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 접촉 금지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정을 묻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고소 내용 확인
죄명과 고소 요지를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해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02
자료 정리
사건 전후 동선과 연락을 객관 자료로 복원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03
경찰 조사
정리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진술하고 조서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04
송치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와 새 자료를 내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통해 고소인 진술을 검증하도록 의견을 냅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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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에서 술자리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 인정할지 다툴지 정하는 기준과 합의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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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났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날 송치 통지만 받게 됩니다. 조사 뒤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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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