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강제추행 고소대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즉각적인 반항이 어려웠던 점, 위계질서로 인해 적극적인 거부가 제한되었던 점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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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 · 군산성범죄고소변호사
군산 성범죄 피해자·고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34조(신뢰관계인 동석), 제35조 이하(진술조력인)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닫힌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사건 직후의 행동, 메시지·통화·진료 기록 같은 간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고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면 메시지가 사라질 수 있어, 고소를 결심했다면 증거부터 서둘러 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는 2026. 10. 2.부터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이의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한 번 더 검토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진술의 일관성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 때마다 순서나 표현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접 증거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 이동·결제 내역이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대화 녹음
사건 뒤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내가 참여해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보존
사건 장소와 동선상의 업소에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신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
엄벌, 빠른 마무리, 경제적 피해 회복 중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증거 보존
메시지 캡처와 원본, 통화 기록, 진료 기록을 보존하고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02
고소 준비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고소장과 증거 목록을 준비합니다.
03
피해자 조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변호사나 신뢰관계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04
처분 · 재판 · 배상
엄벌 의사나 합의 여부를 정리해 전달하고, 필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검토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성범죄 피해자·고소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112 신고와 고소장, 첫 진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
성범죄는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첫 진술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신고 방식을 정하고,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첫 조사에 나가고, 진술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확인하세요.
익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 별도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성범죄는 한번 혐의없음이 나오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도 처음부터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고소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물증 없이도 처벌 가능한지, 혼자 조사받을 때의 위험, 피해자 국선변호사, 처벌과 합의 중 선택까지.
군산에서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범죄일람표와 진술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조사 일정 조율, 고소 내용 철회 권유에 대한 대응, 범죄일람표 작성, 진술조서 확인과 보충자료까지.
군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 2026. 10. 2.부터 시행된 전건송치의 의미
전건송치의 근거와 대상 범죄,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적용, 재수사요구와 보완수사요구, 피의자가 준비할 것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사건 전후 정황, 메시지·진료 기록 같은 간접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있었던 사실대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압박을 받은 메시지나 통화도 보존해 두고, 진술과 증거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형량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 관계와 사건 전망을 검토한 뒤 시점과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