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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합의변호사 · 전주공탁변호사
전주 형사합의·공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 취소·처벌희망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 제9조의2(회수 제한)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합의는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이 있어야 공소기각이 되고, 그 밖의 범죄도 공소청 처분 전 합의가 기소유예나 약식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형사공탁을 보충 수단으로 검토합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형사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즉 전주지방법원 공탁소에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경찰 단계
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공소청 단계
합의가 기소유예·약식 판단에 반영됩니다.
1심 선고 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이때까지 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고인 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
법원은 공탁 시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회수 제한
공탁금은 수령 거절 통고 등 예외가 있어야 회수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단계 확인
사건 단계와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합니다.
02
합의 시도
수사기관이나 형사조정을 통해 정식으로 연락합니다.
03
합의서
금액·지급 방법·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04
공탁 검토
합의가 안 되면 금액과 시기를 정해 공탁합니다.
Columns
전주 형사합의·공탁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형사합의를 고민한다면 — 경찰·공소청·법원 단계마다 합의가 바꾸는 것과 늦을수록 줄어드는 선택지
같은 합의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이 있어야 공소기각이 되고, 그 밖의 범죄도 공소청 처분 전 합의가 기소유예·약식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전주에서 형사공탁을 하려 한다면 —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조건과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할 때 생기는 일
형사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보충 수단입니다.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정해지지 않고, 금액과 시기, 진지한 합의 시도,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군산에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한다면 — 형사합의의 효과, 시기, 합의서에 꼭 넣을 것
합의하면 무혐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별 효과, 수사·재판 단계의 차이, 합의서 문구와 직접 연락 금지까지.
부안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을 한다면 —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하는 공탁의 순서와 주의점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노력 없이 한 공탁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한 번 낸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