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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이스피싱변호사 · 전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전주 보이스피싱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제49조 제4항,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현금수거책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해도 고액의 대가와 이례적인 지시 방식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위조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넸다면 문서위조·행사 공범 문제가 더해집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연대책임이 남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미필적 고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문서위조
위조 문서를 출력해 건네면 공범이 문제 됩니다.
접근매체 대여
계좌·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별 합의
피해자마다 연락해 조건을 확인합니다.
분할 변제
목돈이 없으면 나눠 갚는 조건으로 합의합니다.
민사 연대책임
무죄가 나와도 과실 배상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정리
구직 대화, 지시, 대가, 송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02
입장 정하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03
피해 회복
피해자별 합의와 분할 변제를 시도합니다.
04
재판 대응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Columns
전주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됐다면 — 사기 말고도 문서위조가 붙는 경우, 피해자별 합의와 분할 변제, 무죄를 다퉈도 남는 민사 책임
현금수거책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위조 문서를 건넸다면 문서위조 공범 문제가 더해지고, 형사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연대책임도 남습니다.
군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 "알바인 줄 알았다"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위장 채용 수법,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정, 조사에서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법,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선택지까지.
익산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는다면 —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합의의 필요성
혐의를 다투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특히 현금 수거 역할이라면 합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 공탁 시기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재산 피해는 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신체 피해는 공탁만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