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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소유예변호사
전주 기소유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투는지 인정하는지 불분명한 의견서, 형사조정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 수사 중 생긴 다른 문제는 그 기회를 스스로 막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방향을 정하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잘못의 인정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선처를 구하면 반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중
같은 죄명이라도 계획성, 수법, 피해 정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재범 가능성
동기, 생활 환경, 가족의 지지, 사건 이후의 노력을 종합해 봅니다.
의견서의 방향
변명만 길게 담긴 의견서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상담·치료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조건을 어기면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검사가 피해 회복을 위해 회부하는 절차로,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방향 정하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눕니다.
02
태도 관리
검사실에 직접 항의하거나 상대방과 다툼을 이어 가지 않습니다.
03
자료 준비
치료·교육 자료, 재발 방지 계획, 피해 회복 자료를 모읍니다.
04
의견서 · 처분
처분 전에 기소유예가 적절한 이유를 의견서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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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 집행·선고유예는 판사. 전과로 남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결과, 단계별 준비 자료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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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