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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경찰조사변호사 · 전주피의자변호사
전주 경찰조사·피의자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제출물 압수), 제218조의2(환부·가환부),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44조(조서 열람·증감변경 청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제14조(정식재판 청구 7일), 제16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경찰 조사에서는 질문에 답하는 것 말고도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 조서 서명, 즉결심판 안내처럼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거절할 수 있고, 제출한다면 범위를 분명히 하며, 조서는 서명 전에 고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미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수사관의 준비
고소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질문 순서를 정해 둡니다.
임의제출
영장 없는 압수이므로 거절할 수 있고 범위를 정해 냅니다.
환부 청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조서 정정
서명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의 증감·변경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에 쓰이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7일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죄명 확인
출석 전에 어떤 일로 조사받는지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02
경위 정리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03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친 뒤 서명합니다.
04
사후 보충
조사 뒤 빠진 내용과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Columns
전주 경찰조사·피의자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수사관 쪽에서 본 조사: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 조서 정정, 즉결심판으로 끝나는 사건
조사실에서 수사관은 이미 질문 목록과 자료를 갖고 시작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 조서 서명 전 정정, 즉결심판 안내처럼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하는 일을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부안경찰서 조사에서 “예” 한마디가 남기는 것 — 묶인 질문, 잘못 이해한 질문, 말버릇까지 조서 확인법
공소청 검사와 판사는 조사실에서 오간 말이 아니라 조서에 적힌 글을 봅니다. 여러 사실을 묶은 질문에 “예”라고 하면 그 전부를 인정한 것처럼 남을 수 있으므로, 답하기 전에 질문을 나눠 확인하고 서명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김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 “그게 말이 됩니까?”라는 압박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진술하는 법
조사실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자기 기억을 의심하고 수사관이 정한 방향에 맞춰 답합니다. 경험한 사실만 반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며, 길어지는 설명은 의견서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산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과 조사 전 준비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와 입장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까지.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