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조사실에서 수사관은 이미 질문 목록과 자료를 갖고 시작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 조서 서명 전 정정, 즉결심판 안내처럼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하는 일을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관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자리이지만, 그 사이에 휴대전화를 내 달라는 요청이나 조서 서명, 즉결심판 안내처럼 바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끼어듭니다. 수사관 쪽에서 조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수사관은 무엇을 들고 조사실에 들어오나
출석 전에 수사관은 고소장이나 신고 기록, 고소인 진술, 확보한 영상과 자료를 검토해 질문 순서를 정해 둡니다. 피의자에게는 처음 듣는 질문이어도 수사관에게는 확인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어떤 죄명으로 무슨 일에 대해 조사받는지 수사관에게 물어 확인하고,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호인은 신청에 따라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2. "휴대전화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나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려면 서류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의제출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위: 제출한다면 어느 기간, 어떤 정보(대화방, 사진 등)를 제출하는지 분명히 해 두세요. 판례는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를 제출자의 의사와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 참여: 전자정보를 추출·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언제 돌려받는지도 물어 두세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3. 조서는 서명 전에 고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 듣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제244조 제2항). 성실한 수사관일수록 조서를 꼼꼼히 남기고 정정 요청도 기록합니다. "대충 그런 취지"라는 생각으로 넘기지 말고, 단정적인 표현이나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갔는지 끝까지 읽은 뒤 서명하세요.
4. 즉결심판 안내를 받았다면
경미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절차로 끝나기도 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정식 재판보다 간단하지만 다음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7일: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 효력: 청구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16조).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받는 처분이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 확인하세요.
- 다툴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즉결심판에 응하기보다 정식 절차에서 다툴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5. 조사가 끝난 뒤
조사 직후 기억나는 질문과 답을 적어 두고, 조사에서 말한 자료가 있으면 빠르게 제출하세요.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의견서로 낼 수 있습니다. 조서 문구가 어떻게 남는지는 조서에 남는 대답 칼럼에서, 압박 질문 대응은 압박 질문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전주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으니, 준비가 덜 됐다면 무리해서 당일 출석하기보다 날짜를 조정해 전주경찰조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