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영장실질심사는 유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짧은 심문에서 한 말이 증거인멸·도망·피해자 위해 우려로 읽히지 않도록, 위험한 진술 유형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실질심사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길게 해명하다가 오히려 구속 사유를 보태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판사가 무엇을 보는지와, 그 기준에 비춰 위험한 진술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판사가 보는 것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제70조 제1항·제2항, 제209조). 결국 심문의 질문은 "이 사람을 풀어 주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나거나 피해자를 해칠 것인가"로 모입니다.
위험한 진술 1 — 말을 바꾸거나 부풀리는 것
경찰 조사에서 한 말과 심문에서 하는 말이 다르거나,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부정하면 판사는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정리할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짧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험한 진술 2 — 피해자를 탓하거나 연락하겠다는 말
"그쪽이 먼저 그랬다", "나가면 직접 만나서 풀겠다"는 말은 해명처럼 들려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진술 회유 가능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직접 연락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험한 진술 3 — 생활 기반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말
"어디서 지내든 상관없다", "곧 해외로 나갈 계획이었다"처럼 주거와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인상을 주는 말은 도망 염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주거와 직장이 있다면 그 사실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심문 전에 가족이 챙길 자료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를 보여 주는 자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직업 관련 자료
- 가족의 탄원서와 신원보증서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 시도, 공탁 준비) 자료
심문의 흐름과 판사가 보는 기준은 영장실질심사 칼럼에서, 영장청구서 사유를 반박하는 방법은 구속 사유 반박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전주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체포된 경우 심문까지 하루 남짓밖에 없으므로, 가족은 위 자료를 바로 모으고 전주구속영장변호사와 접견 일정을 잡아 심문에서 할 말을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