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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변호사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전주 형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238조(고소사건 3개월),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 제245조의5~제245조의7(송치·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제257조(공소제기 여부 3개월), 제266조의3(기록 열람·등사), 제312조 제3항, 제318조(증거 동의),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7일)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형사절차는 경찰, 공소청, 법원이 차례로 맡지만 실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기록입니다. 경찰에서 남긴 조서와 제출 자료가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 재판까지 따라가므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서류로 남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기록을 검토해 처분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진술조서
고소인의 첫 진술이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에 열람하고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치 3개월
고소사건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이의신청 3개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보완수사요구
공소청 검사는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합니다.
증거 동의
재판에서 동의한 서류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서류 정리
출석요구서·통지서·결정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02
조서 확인
조사 때 조서를 끝까지 읽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03
처분 전 보충
송치 뒤 의견서와 합의서, 자료를 기록에 더합니다.
04
재판 대응
기록을 열람한 뒤 증거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Columns
전주 형사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형사사건이 시작됐다면 — 단계마다 남는 서류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록, 앞에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가는 이유
형사절차는 서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진행됩니다. 경찰에서 남긴 조서와 제출 자료가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가므로, 단계를 건너뛸 때마다 무엇이 기록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됐다면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할 일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끝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부터,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분 전에 준비하세요.
김제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수사관 전화부터 송치·불송치, 공소청 처분까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기한
수사관 전화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잡지 말고 혐의와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 10. 2.부터는 고소사건 송치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정하고, 불송치 이의신청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부안에서 형사사건이 시작됐다면 — 고소부터 판결까지 단계마다 할 일과 합의·형사조정의 시점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처분, 법원 재판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다르므로, 지금 사건이 어디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의나 의견 제출의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