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형사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보충 수단입니다.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정해지지 않고, 금액과 시기, 진지한 합의 시도,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기대한 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합니다.
합의와 공탁은 무엇이 다른가
합의는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 회복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이어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는 평가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탁은 합의를 충분히 시도한 뒤의 보충 수단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공탁 특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 절차는 형사공탁 절차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공탁은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하는 제도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반영 조건 1 — 금액
특히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공탁금이 실제 피해액에 상응하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충분히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므로, 피해액과 합의 과정에서 오간 금액을 근거로 정해야 합니다.
반영 조건 2 — 진지한 합의 시도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탁하거나, 반성 없이 보험처럼 공탁하면 평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압박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양형기준에도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불리하게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제안은 정해진 경로로, 적정한 선에서 해야 합니다.
반영 조건 3 — 피해자의 의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의견 청취를 위해 선고가 미뤄지거나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기를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며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 해당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재판부에만 수령 거절 뜻을 밝히고 공탁소에는 통고하지 않았다면 회수가 어렵고, 피해자는 나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전주에서 공탁을 검토한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형사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즉 전주지방법원 공탁소에 합니다. 합의 시도 기록, 피해액 계산 근거, 선고 기일을 함께 놓고 전주형사공탁변호사와 금액과 시기를 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