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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부당해고변호사 · 군산부당해고전문변호사

군산 부당해고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소송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 제24조(경영상 해고), 제27조(서면 통지), 제28조(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제30조(구제명령·금전보상)
담당 변호사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	노동·징계 분야 안내 →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름과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해고로 보지만, 강요된 사직이나 계약 갱신 거절처럼 해고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해고 해당 여부부터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해고 해당 여부

말로 한 통보, 사직 강요, 재계약 거부도 사정에 따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징계 사유가 있는지, 해고할 정도인지, 취업규칙상 절차를 지켰는지 봅니다.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사전 협의 요건을 따집니다.

강요된 사직

사직 요구의 횟수와 강도, 불이익 예고, 위로금 수령 여부를 함께 봅니다.

계약직 갱신 거절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했거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확보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명세서, 메시지와 녹음을 모읍니다.
02
절차 선택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가운데 무엇을 할지, 함께 할지 정합니다.
03
구제신청 · 심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이유서와 증거를 제출한 뒤 심문회의에 출석합니다.
04
판정 이후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Columns

군산 부당해고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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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 하소연이 아니라 세 단계로 쓰는 이유서, 해고의 존재·절차·사유와 양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서와 답변서로 다투는 서면 절차입니다. 억울함을 길게 쓰기보다 해고가 있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사유가 해고할 만큼 무거운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노동위원회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노동 · 해고

서천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면 —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회사가 해고 자체를 부인하면,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녹음이나 확인 문자로 증거를 남기고, 말한 사람이 인사권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홧김에 사직서를 내거나 무단결근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 ·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