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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직장내괴롭힘변호사 · 군산직장내괴롭힘전문변호사
군산 직장 내 괴롭힘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소송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 조사·보호·징계·불리한 처우 금지·비밀유지), 제109조(불리한 처우 벌칙)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문구가 적절한 조치, 필요한 조치처럼 열려 있어 실제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피해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아도, 지목된 직원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대해도 분쟁이 되므로 신속한 조사와 최소한의 임시 조치, 모든 결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괴롭힘 해당 여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봅니다.
지체 없는 조사
이해관계 없는 조사 담당자를 정하고 양측과 참고인 진술,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중 보호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정하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요구의 범위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므로 모든 요구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거절 이유와 대안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지목된 직원의 분리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한 처우가 될 수 있어 근로조건 변화를 최소화하고 임시 조치임을 명시합니다.
비밀 유지와 불이익 금지
조사 내용을 누설하지 않고 신고자·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신고 접수
접수 일시를 기록하고 조사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02
보호조치 협의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원하는 조치를 묻고 협의 결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03
조사 · 소명
양측과 참고인 진술을 듣고 지목된 직원에게도 소명 기회를 줍니다.
04
결과에 따른 조치
피해 근로자 의견을 들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임시 조치를 신속히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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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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