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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무원감사변호사
군산 공무원 감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소속 기관 감사부서·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감사원 → 징계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
| 관련 법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변호인 참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징계)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감사 조사는 확인만 하는 자리로 보기 쉽지만, 감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징계위원회 자료가 되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도 그대로 검토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사건이 시작된 단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어떤 사실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고, 관련 문서와 결재 라인, 당시 지침, 메신저 기록, 출장·근무 기록으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한꺼번에 인정하면 그대로 징계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조사의 계기
내부 제보, 국민신문고 민원, 언론 보도, 특정 사건 등 감사가 시작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문서, 결재 라인, 업무지침, 이메일·메신저, 일정·출장 기록으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추측성 답변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답은 사실로 기록되므로 확인 후 보충하겠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행이라는 설명
"다들 그렇게 했다"는 말은 장기간 반복을 자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당시 지침과 지시 경위로 설명합니다.
문답서 확인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를 남깁니다.
변호인 참여
감사원 감사는 규칙상 일정 요건 아래 변호인 참여가 허용되고, 기관별 감사 규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조사 사유 확인
출석 요구 내용과 조사 대상 사실을 확인합니다.
02
자료 · 시간표 정리
관련 자료를 모아 사건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03
감사 조사 출석
확인된 사실만 인정하고 문답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04
감사 결과 이후
주의·경고, 징계의결 요구, 고발 등 결과에 따라 징계 소명이나 수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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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노동·징계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