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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원징계변호사 · 군산교원징계전문변호사
군산 교원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징계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징계)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교원의 징계는 국공립은 교육공무원 징계 절차, 사립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많고,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제도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징계 사유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교육활동 범위였는지 따집니다.
아동학대 신고
수사 결과와 징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함께 관리합니다.
직위해제
징계 전 직위해제가 내려지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교권 침해 사안이라면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청 30일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안 확인
신고·민원 내용과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02
소명 준비
교육 목적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03
징계위원회 · 수사 대응
징계 소명과 수사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04
소청 · 소송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Columns
군산 교원징계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 위원회 구성과 의결 방식, 소명서·의견서·진술을 준비하는 법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경위입니다. 답변은 질문에 맞춰 짧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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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은 교육청, 사립은 학교법인. 누가 징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이 정해집니다.
군산에서 공무원이 감사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조사 전·중·후 대응 원칙
감사가 시작되는 경로, 조사 전 자료 정리, 피해야 할 답변, 문답서 확인과 변호인 참여까지.
보령에서 공무원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 형사처벌과 징계, 소청까지
형사처벌과 징계의 관계, 징계 종류와 시효, 소청심사 30일 기한, 보령 지방공무원의 소청·행정소송 관할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노동·징계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