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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군인징계변호사 · 군산군인징계전문변호사
군산 군인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징계권자 징계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군인사법 제56조 이하(징계), 제60조(항고: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제53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지원과장 출신)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군인 징계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폭행·음주운전·성비위 등은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단계의 진술이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와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고, 원래 처분보다 무겁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징계 사유
비위 사실과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을 설명합니다.
형사사건 병행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와 진술이 일관되게 관리돼야 합니다.
양정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과 비교해 과한지 봅니다.
항고 30일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항고로 원래 처분보다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유 확인
징계 요구 사유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02
소명 준비
진술서와 정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03
징계위원회 대응
출석해 소명합니다.
04
항고 · 소송
항고와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Columns
군산 군인징계 관련 법률 칼럼
서천 부대 군인이 징계 조사를 받는다면 — 요즘 징계로 이어지는 행위와 초기 대응
군인의 징계 사유는 법령·명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 태만까지 매우 넓어, 예전에는 넘어가던 말이나 행동도 지금은 징계로 이어집니다.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 커서 초기 대응에 따라 경고로 끝나기도 하고 중징계와 소송까지 가기도 하므로, 사실 확인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익산 지역 부대에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 처분 수위를 정하는 기준과 출석 전 준비할 네 가지
출석 통보는 이미 혐의 사실이 정리됐다는 뜻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 즉석에서 답하면 불리한 내용까지 인정하기 쉽습니다.
군산에서 군인 징계 조사를 받는다면 — 징계위원회보다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와 항고 30일
군인 징계의 사실관계는 징계위원회 전에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 정리됩니다.
군산에서 군 복무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군 폭행의 특례
반의사불벌 배제 특례, 상관·초병·직무수행 군인 폭행 가중, 병영 생활 사정이 사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까지.
서천에서 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군형법과 형법은 무엇이 다른가
군인등강제추행·폭행·상관모욕으로 보는 군형법과 형법의 차이, 인사상 불이익,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 관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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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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