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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임금체불변호사 · 군산임금체불전문변호사
군산 임금체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소송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퇴직일부터 14일), 제43조(임금 지급), 제49조(임금 시효 3년), 제109조(벌칙·반의사불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임금체불은 민사 문제이면서 노동청이 수사하는 형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노동청에는 진정이나 고소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만으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대지급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근로자성
프리랜서·사업자로 계약했어도 실제 업무 지시와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 산정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근거 자료와 함께 계산합니다.
진정과 고소의 선택
진정은 체불이 없다고 보면 행정 종결될 수 있고, 고소는 무혐의 의견이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행정 종결 후 대응
재진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하되 새 자료가 있어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과 합의
임금체불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지급이 끝난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를 모읍니다.
02
노동청 접수
군산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하며,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03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해 체불 사실과 금액을 소명하고 체불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04
지급 · 민사 회수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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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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