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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무원징계변호사 · 군산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
군산 공무원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이하(징계), 제83조의2(징계 시효: 3년·5년·성비위 10년), 제76조(소청심사: 30일)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공무원 징계는 감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합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반 사유는 3년, 금품 관련 사유는 5년,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은 10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징계 절차에서 한 진술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징계 사유
어떤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됐는지 확인합니다.
징계 시효
사유 발생일부터 3년·5년·10년이 지났는지 따집니다.
소명 준비
사실관계, 경위, 공적과 반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양정
비위 유형과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한지 봅니다.
형사사건과의 관계
수사·재판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소청 30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유 확인
징계 요구서와 감사·수사 자료를 확인합니다.
02
소명 자료
진술서, 경위서, 공적·탄원 자료를 준비합니다.
03
징계위원회
출석해 소명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04
불복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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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노동·징계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