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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특별한정승인변호사
익산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 제4항(미성년 상속인 특례),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어떤 경위로 알았든 그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익산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청구합니다. 승인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을 책임을 지지만 채무 자체는 남아,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법원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지급하라는 유보부 판결을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세 요건
단순승인 효과, 3개월 내 부지, 중대한 과실 없음입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소장·지급명령 송달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원인
언제 어떻게 빚을 알았고 왜 몰랐는지 적습니다.
재산목록
적극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적은 별지를 붙입니다.
유보부 판결
채무 전액 이행을 명하되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합니다.
미성년 특례
성년이 된 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송달일 확인
빚을 알게 된 서류의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02
서류 준비
고인과 청구인의 증명서, 인감을 준비합니다.
03
청구
청구서와 재산목록을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04
소송 대응
진행 중인 소송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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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은 빚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사정과 알게 된 시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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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 3개월 기한, 후순위 상속인, 그리고 포기 후 소장을 받았을 때
상속포기를 해도 소장은 올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답변서로 포기 사실을 주장하세요.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