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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기여분변호사
익산 기여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가사소송규칙(기여분 청구 기간 고지)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통상의 부양을 넘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익산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청구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어 분할 심판 단계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청구권자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고 며느리·사위는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산 방식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재산상 기여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자기 비용 부담이 핵심입니다.
반박 사유
부모님이 생활비를 도와주었다는 반박에 대비합니다.
청구 기한
분할 심판 중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록 수집
진료기록과 간병 기간 자료를 모읍니다.
02
비용 정리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03
분할 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합니다.
04
비율 다툼
기여의 정도와 다른 상속인의 기여를 비교해 다툽니다.
Columns
익산 기여분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모셨다면 — 동거만으로는 기여분이 어려운 이유와 특별한 부양이 되는 경우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통상의 부양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군산에서 부모님을 모신 자녀라면 —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와 지금부터 챙길 자료
‘함께 살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한 부양이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익산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된다면 — 협의분할의 조건, 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법원이 나누는 방식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족이라도 법원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고민한다면 — 계산 방법, 특별수익, 1년·10년 기한까지
유류분 비율과 3단계 계산, 특별수익·재산 평가 다툼, 개정 민법, 1년·10년 기한까지.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