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익산상속회복청구변호사
익산 상속회복청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제소기간이어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로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합니다. 익산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므로,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소 제기 시점부터 정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10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며 몰랐어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
중단·정지가 없고 시효이익 포기도 없습니다.
제소기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직권 조사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살핍니다.
대표 사례
상속인 아닌 사람의 등기, 일부 상속인의 독단적 정리가 해당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침해 확인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로 침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02
기간 계산
안 날과 침해행위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3
소 제기
기간 안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합니다.
04
재산 회복
판결에 따라 등기 말소 등으로 재산을 되찾습니다.
Columns
익산 상속회복청구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상속회복청구를 고민한다면 — 내용증명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는 이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상속회복청구는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리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상속권을 빼앗겼다면 — 상속회복청구의 3년·10년 기간과 뒤늦게 인지된 자녀
상속회복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뒤늦게 인지된 자녀의 가액청구에는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산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다면 —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합의가 깨지는 네 가지 경우, 청구서부터 조정·심문·심판까지, 걸리는 기간과 준비할 자료.
군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고민한다면 — 계산 방법, 특별수익, 1년·10년 기한까지
유류분 비율과 3단계 계산, 특별수익·재산 평가 다툼, 개정 민법, 1년·10년 기한까지.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