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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형사합의변호사 · 부안공탁변호사
부안 형사합의·공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실제로 쓴 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위자료를 더한 기준액을 먼저 계산하고, 지금 받는 이익과 합의로 달라지는 처분의 크기를 함께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된 뒤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공소장의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부안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판 중이라면 그 공탁소에서 진행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기준액
치료비·향후 치료비, 줄어든 수입, 위자료를 더합니다.
처분의 크기
합의로 처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공탁 특례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와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합니다.
재판부 제출
납부한 공탁서를 재판부에 내야 반영됩니다.
의견 청취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회수 제한
동의·수령 거절·무죄·불기소(기소유예 제외) 때만 회수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손해 계산
진단서·영수증·소득 자료로 기준액을 만듭니다.
02
합의 조율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금액을 조율합니다.
03
합의서 · 공탁
합의서를 내거나, 결렬되면 공탁서를 작성합니다.
04
재판부 제출
합의서나 납부된 공탁서를 재판부에 냅니다.
Columns
부안 형사합의·공탁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형사합의금을 정해야 한다면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의 기준액과 합의로 달라지는 처분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실제로 쓴 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위자료를 더한 기준액을 먼저 계산하고, 소송 없이 지금 받는 이익과 합의로 달라지는 처분의 크기를 함께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부안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을 한다면 —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하는 공탁의 순서와 주의점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노력 없이 한 공탁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한 번 낸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김제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한다면 — 공탁금은 언제 다시 찾아갈 수 있나, 피해자가 받을 때와 거절할 때
2025년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공탁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군산에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한다면 — 형사합의의 효과, 시기, 합의서에 꼭 넣을 것
합의하면 무혐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별 효과, 수사·재판 단계의 차이, 합의서 문구와 직접 연락 금지까지.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