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서 형사합의금을 정해야 한다면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의 기준액과 합의로 달라지는 처분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얼마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단 몇 주면 얼마라는 식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정할 때 따져 볼 요소를 순서대로 정리해 봅니다.

시세가 없는 이유

형사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어서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정도, 당사자의 형편, 예상되는 처벌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시세보다, 내 사건의 손해를 직접 계산한 숫자가 협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액을 만드는 세 가지

• 실제로 쓴 돈: 치료비, 약값, 교통비,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처럼 범죄 때문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진단서와 의사 소견을 근거로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추가 치료비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입원이나 통원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분입니다.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휴업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로 계산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편이어서, 이 부분만으로 큰 금액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를 더한 금액이 민사소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가까운 기준액이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범위는 형사사건 뒤 손해배상 범위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기준액에 더해 따질 두 가지

지금 받는 이익: 민사소송으로 같은 돈을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지금 확실하게 받는다는 점에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합의로 달라지는 처분의 크기: 합의가 상대방의 처벌을 얼마나 바꾸는지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나지만,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 정도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높은 금액을 받아들일 이유가 적습니다. 반대로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와 기소,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사건이라면 합의의 의미가 커집니다. 직업에 따라 형의 종류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도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기준액과 동떨어진 금액을 고집하다 합의가 결렬되면 피해자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계산 근거를 정리해 제시하면 협상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쪽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 의사를 전하거나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2차 피해 논란을 줄입니다.

합의서에 남길 것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정리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형사합의서 문구 칼럼에,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절차는 부안 형사공탁 절차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부안에서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진단서, 영수증, 소득 자료를 모아 기준액부터 계산해 두세요. 부안형사합의변호사와 상의할 때 이 계산표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제시할 금액과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