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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폭행변호사 · 부안폭행전문변호사
부안 폭행·상해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제260조(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제257조(상해)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폭행죄는 손이 닿았는지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때리지 않았다”는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행동이 물건을 향한 것이었는지, 말뿐이었는지, 상대를 막거나 뿌리친 것이었는지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접촉 불요
신체를 향한 유형력이면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한 유형력
말리며 팔을 잡거나 막아선 정도는 폭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건에 가한 힘
원칙적으로 폭행이 아니지만 신체에 영향을 줄 정도면 다릅니다.
욕설 · 고성
욕설이나 멀리서 지른 고성만으로는 폭행이 아닙니다.
정당방위 · 정당행위
일방적 공격을 막거나 뿌리친 행위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행위 특정
상대가 주장하는 폭행 동작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02
유형 분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법리를 세웁니다.
03
자료 확보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먼저 확보합니다.
04
조사 · 의견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법리는 의견서로 보충합니다.
Columns
부안 폭행·상해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폭행으로 입건됐지만 때린 적이 없다면 — 폭행이 되는 유형력과 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를 다투는 구조
폭행죄는 손이 닿았는지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짚어 법리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김제에서 시비 끝에 몸싸움이 났다면 — 쌍방폭행이 되는 이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좁은 범위, 물건을 드는 순간 달라지는 죄명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맞받아쳤다면 대개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됩니다. 정당방위는 좁게 인정되므로 방어는 소극적으로 하고, 물건을 집어 들지 말며, 현장 직후 CCTV와 목격자,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익산에서 상해로 조사받는다면 —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
합의로 끝나는 폭행, 합의해도 처벌되는 상해.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부정되는 기준과 다툴 때 볼 자료.
서천에서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정당방위 주장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밀친 것도 폭행이 될 수 있고, 맞받아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