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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고소대리변호사
부안 고소대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의 방식), 제238조(고소사건 3개월 내 송치 결정), 제245조의7(이의신청 3개월), 형법 제156조(무고)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범죄사실에는 일시, 장소, 방법, 결과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위는 고소이유에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는 원본을 보관한 채 사본과 녹취록으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상대방이 부안에 산다면 처음부터 부안경찰서에 내는 편이 이송 없이 빠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피고소인 특정
이름을 몰라도 연락처·계좌·인상착의를 적습니다.
고소취지
죄명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범죄사실 4요소
일시, 장소, 방법, 결과를 넣습니다.
고소이유
관계, 경위, 고소에 이른 이유로 나눕니다.
녹취록
녹음은 속기사무소 녹취록과 함께 냅니다.
이의신청 3개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정리
날짜별로 사건의 흐름을 메모합니다.
02
증거 수집
메시지·이체 내역·녹취록·확인서를 모읍니다.
03
고소장 작성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를 나눠 씁니다.
04
접수 · 조사
관할 경찰서에 내고 고소인 조사에서 보충합니다.
Columns
부안 고소대리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고소장을 직접 쓴다면 — 고소취지, 범죄사실 네 가지 요소, 고소이유와 증거, 제출할 경찰서까지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범죄사실에는 일시, 장소, 방법, 결과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위는 고소이유에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는 원본을 보관한 채 사본과 녹취록으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김제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 증거는 누가 모으나, 혼자 쓰는 고소장의 한 문장 구조와 다시 고소하기 어려운 이유
고소장은 혼자서도 쓸 수 있지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고소 전에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범죄사실은 한 문장 구조로 쉽게 쓰며,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익산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 고소장 작성 대행과 고소대리는 무엇이 다른가
고소는 고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까지 이어지려면 접수 뒤의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에서 다시 짚어야 할 네 가지
불송치 이유 분석, 누락된 수사 찾기, 추가 증거와 불송치 사유의 연결, 법리 검토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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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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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