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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노동변호사 · 익산노동전문변호사
익산 노동·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노동 분쟁은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시작해 형사사건,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가 뒤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근로자든 사업주든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익산 사업장의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동석이 가능한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서면 소명을 준비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노동청 진정
임금·퇴직금 체불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형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3개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재심 10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행정소송 15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안에 소를 냅니다.
징계 소명
징계위원회에서는 서면과 출석으로 소명 기회를 활용합니다.
변호사 동석
사기업은 규정 확인, 행정청 징계는 변호사 출석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실관계 정리
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근태 기록을 모읍니다.
02
절차 선택
진정, 구제신청,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03
기한 관리
3개월, 10일, 15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04
단계별 대응
판정 이후 재심·소송·민사를 이어서 검토합니다.
Columns
익산 노동·징계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직원이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 사업주가 알아야 할 단계별 흐름과 기한
노동 분쟁은 노동청·노동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행정소송·민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뒤 단계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익산에서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을까 — 사기업, 공무원·사관생도, 사립학교 교원의 차이
사기업은 규정이 없으면 변호사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징계에서는 변호사의 출석과 의견 진술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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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임금이 맞는지부터 계산하세요. 14일 금품청산, 진정과 소송,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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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노동·징계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