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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직장내괴롭힘변호사 · 익산직장내괴롭힘전문변호사
익산 직장내괴롭힘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회사 내부 조사 · 관할 고용노동관서 |
|---|---|
| 관련 법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 제116조(과태료)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익산 지역 근로자는 회사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신고는 빠르고, 노동청 신고는 회사가 조사를 더 충실히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사업장 사정에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조사 의무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등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신고
절차가 갖추어진 사업장이면 분리 조치가 빠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회사가 조사를 충실히 하게 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용자가 행위자
사용자나 그 친족이 직접 괴롭힌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록 정리
날짜별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둡니다.
02
자료 확보
메시지, 녹음, 진료 기록,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03
경로 선택
사업장 규모와 행위자에 따라 신고처를 정합니다.
04
조사 대응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답은 없습니다. 절차가 갖추어진 사업장은 회사 신고가 빠를 수 있고, 작은 사업장이나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는 노동청 신고를 우선 검토합니다.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징계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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