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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군인징계변호사 · 익산군인징계전문변호사
익산 군인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징계권자 징계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제59조(징계의 절차: 진술 기회·30일 내 의결), 제60조(항고: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제51조의2(항고심사 전치)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제53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지원과장 출신)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일시를 알리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심의를 시작하며,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는 이미 정리되었고 처분 수위를 정하는 단계라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익산 지역 부대 사건도 징계권자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항고로 원래 처분보다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진급과 보직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정직
1~3개월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사안의 무게
고의성, 반복 여부, 피해자 유무, 지휘체계에 대한 영향을 봅니다.
복무 가능성
평소 태도, 공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반영됩니다.
진술 방향
인정할 범위와 다툴 근거를 미리 정해 즉석 답변을 피합니다.
항고심사 전치
항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통보서 확인
혐의 사실이 어떤 표현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02
자료 선별
사실관계 자료와 정상 자료 중 도움이 되는 것을 고릅니다.
03
위원회 출석
정리한 방향대로 진술하고 소명합니다.
04
항고 · 소송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검토합니다.
Columns
익산 군인징계 관련 법률 칼럼
익산 지역 부대에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 처분 수위를 정하는 기준과 출석 전 준비할 네 가지
출석 통보는 이미 혐의 사실이 정리됐다는 뜻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 즉석에서 답하면 불리한 내용까지 인정하기 쉽습니다.
군산에서 군인 징계 조사를 받는다면 — 징계위원회보다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와 항고 30일
군인 징계의 사실관계는 징계위원회 전에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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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폭행·상관모욕으로 보는 군형법과 형법의 차이, 인사상 불이익,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 관할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노동·징계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